답변 내역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라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통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면 별개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도 객관적 제3자인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고,다만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었을 뿐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와의 대화가 전달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데,C가 다른 사람과 모의하여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본인 항변이 유의미할 것입니다.

전부 승소한 경우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할 것이나 소가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의 심폐소생술 행위에 대해서 강제 추행이 문제 된 사례는 있으나,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 정도로는 오히려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고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금 반환에 대해서는 은행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보이스 피싱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검거율이 높다고 보긴 어렵고,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 가입자인 경우에도 미납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통장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나 계약서가 없다면 상거래 실정 상도덕 등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집이라면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고 월세만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경매 압류 이후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압류등기에 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