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계정 자체를 양도하진 않아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영상은 요청하는 경우 전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

본인이 퇴사하였고 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없애거나 분실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출근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상 부모와 연을 끊고 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알아보신 것이 맞고 그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처 업체에서 계속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양육권이나 재산권 위자료에 대해서 다툼 있는지에 따라 다르고 6개월에서 1년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리뷰를 1회했느냐 2회했느냐에 따라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표현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의 목격이 있다면 충분히 모욕 아동학대 여부가 입증될 수 있을 것이고 친구의 진술이 중요할 것입니다

직무유기 역시 상급자나 직무관련자들과 논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면 다른 범행과 마찬가지로 공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적발 당시의 경찰관이 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차주와 운전자가 다르다면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위해 차주에게 연락이 올 수 있고사정을 잘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