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비승말로 주고받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내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는 선임 약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청구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는 수백만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그러한 글을 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대가 유도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 수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신고 접수에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면민사상 증거보전신청을 고려해야 하나, 그 신청 및 결정에 따른 집행 기간도 어느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취와 영상 모두 가능하고, 상대방의 반복적인 폭언이나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수 개 이상의 자료가 있다면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부 진정과 고소는 별개이고 전자는 형사처벌 절차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두가 익명으로 이용하는 게시판이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름에 대한 거래가 불발된 것만으로는 무상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가 돌연 가부한 것과는 달라서,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임시 신고접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고발인이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①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3장제2절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법」 제31조에 따른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어도 통지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알 길이 없으므로 별도로 위 조정결정문을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봉투의 가격을 명확히 고지하고 구매 의사를 물으셔야,구매자가 봉투를 무상제공하는 줄 알았다며 다투는 일이 없으시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