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상 의무 위반 법만으로 곧바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 배액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인죄와 같이 공소시효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유괴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일단 형사고소를 막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차라리 형사고소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기존에 돈을 지급한 거래내역 해당 계좌번호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에 대해 추가적으로 아는 정보가 없다면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 자료도 있다면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사실만을 신고하되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될

사전 고지를 받지 않았고 계약서에 작성한 게 아니라 대금을 치른 후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채라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 판단하게 되고 가중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비교적 빈번한 사례로서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듭 질문하시는 게 불안하셔 보이나 해당 부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사과한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완납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