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표현이 무례하고 불쾌한 것은 맞지만,그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급자 역시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신용카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롯데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지는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보실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수사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면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경우, 우선 해당 수사에서 배제될 것입니다.그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면 앞선 사건의 수사행위가 부적법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술집에 다녀온 것은,가서 주류를 제공받거나 구매한 부분은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되거나 분실한 신분증으로 속인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로는 그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판매하여 서로 계약 내용을 제공하렸고 상대가 불수령한 것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단순변심 등 환불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사안과 관련이 없어보이고상대방 부모의 행동이나 발언 내용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구매자가 들어온 가격에 대하여 직접 구매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나,공연법 등 개별법률에서 특정 물품의 고가 재판매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한 곡의 네모칸 안에만 찍혀있다면,도장 표시가 완벽하지 않거나 절반만 찍혀있어도 현행법상으로 유효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선거법은제16장 벌칙에서,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25km/h 미만이라면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도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다만 나이 제한에 걸린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