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회생의 경우 어느 정도 채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해당 피해기업들 역시 일정 부분 금액을 변제 받게 되지만 전체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 점에서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스타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대화를 한 당사자(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처분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두 번째 범행이라는 점에서 첫번째 범행보다 가중처벌 될 수도 있고 다만 학생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월 차선은 추월을 마친 후에는 다시 2차선 등으로 복귀하여야 하고, 고속도로 등에서 추월차선에 계속 주행하면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자격요건을 정해 추첨하여 분양을 진행하였으나 최종 입주 전에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정당첨이 확인되어 취소될 때 해당 세대를 무순위로 재추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교통 위반 사항에 대한 포상은 그때그때 달랐으나 최근에는 주로 서포터즈 형태로 모집하여 우수자에게 포상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커뮤니티에 혼잣말로 쓰셨다고 하지만 결국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고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그 직원이 속한 세차장 사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직원의 책임에 대한 건 사장과 직원 사이의 내부적인 구상 문제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입점업체는 해당 쇼핑몰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입점업체가 물품 공급업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책임이 문제되나 쇼핑몰의 정산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까지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