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정승인하였고 내용증명이나 광고를 하여도,이를 알지 못하거나 그럼에도 청구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고시가 직접적으로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어 그 고시 자체로 행정소송 또는 심판을 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그 고시에 근거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였고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입출국을 할 수 있으나 기일이 지정된 경우 불참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별개로 재산의 공동관리 및 증식에 대한 기여도료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운전행위가 외관상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 신고하여 확인된 결과 음주가 아니더라도 허위신고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등 의무이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이민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기에는 사안이 경미해 보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특정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마약은 소지 투약 판매 등을 나눠 판단할 뿐 어떤 종류의 마약을 했는지는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거기서 변제되지 않은 부분은 임차인이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