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위반 역시 노동청에 민원 제기 형태로 진행할 수 있으나,명확한 건 경찰서에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형사고소는 법원에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에,지금이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지급명령을 통해 확정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로 인종차별행위에 대하여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법일반규정에 따릅니다.

잘못된 지도로 인한 것이라면 그 계약의 신뢰관계를 상실하여 환불하는 것과 별개로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업체가 불응하면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고 어떠한 조건을 계약 목표로 하여 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반환을 특약한 게 아니라면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공사지연이 명백히 확정된 게 아니라면 그 손해를 구하거나, 계약해지를 구하기에는 입주기간 전이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대금을 미납하는 것이고 앞서 지연이자나 손해금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 그에 따라 청구하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소촉법에 따른 이자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계정거래는 알고 계신대로 게임사 약관에 위배될 수 있으나,현행법상 계정거래 자체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기에 성명불상자로 고소한 후 말씀하신 사람들을 조사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산 명시 신청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