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CCTV의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해당 사건의 경우,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혐의 결정에 더하여,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거나 기존 조사로 충분히 드러난 사실이어야 무고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말다툼을 한 것이라면,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크린샷으로도 실제로 그러한 채팅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인터넷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서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청소년 유해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은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존재한다면 그 관리 주체인 지자체 내지 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으나,블랙아이스가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출연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배우의 위와 같은 이슈로 하차하게 되는 경우의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쾌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말씀하신 시선을 두는 행위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수집할 수 있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나,보통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기 때문에 장소, 일시를 특정해 경찰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절도나 횡령이 성립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상으로 별도 청구하여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