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목이 미성년자와 관련이 있고 그 내용도 교복을 입는 등 미성년자에 관한 것이라면 아청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시청죄 자체는 해당 아청물의 서버 자체를 압수하거나 이를 시청한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증거수집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집안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월급도 오직 본인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본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만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특약내용을 알지 못하나,계약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내용이라면,공인중개사로서는 해당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개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의 경우,조정이혼 신청서를 쌍방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법원이 그 내용을 살펴보고 보정 등을 거쳐 조정기일 지정 후 마무리하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식이법에 따른 가중처벌은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 등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경우(즉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하는 경우) 불송치결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검사 의견은 별도로 알기 어렵고 항고등을 통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대리하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본인이 소 제기 후 가족이 소송대리를 허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증거가 명확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소권 없음 처리는 주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자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그러한 내용의 기사를 올린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고,취재원의 거짓말이나 오해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첫번째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나, 그로부터 가중처벌기간에 두번째로 적발된 경우 1년에서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신청받았다는 문자를 보내,본인이 아닌지 확인하는 척하면서 인증번호나 관련 어플리캐이션의 설치를 유도하여 해킹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해당 문자가 실제 카드사에서 온 게 맞는지,그리고 카드사에 실제로 카드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