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 대상이 됩니다만,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일에는 보통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며 다른 경우에도 그러합니다.명확히 하려면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나 합일확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원고만이 항소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문제는 건물 구조적 문제라면 임대인 책임으로 보아야 하고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누군가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전과자다, 정신병자다 등)이라면,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심한 욕설 등)가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자기 멈춰서 발생한 피해라면,해당 에스컬레이터를 관리하는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그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다만 그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라면,단순히 도박을 한 사람에게 그 돈을 몰수하진 않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닉네임을 가지고 있거나 단순히 IP만 표기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 변경에 따라 이송 신청을 해볼 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다면 영상 재판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발언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봐야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은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공연성도 성립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