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의 성년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치산자는,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러한 경우 행위능력이나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CCTV의 경우 해당 CCTV 설치 시설에 문의하여 보시고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열람이 어렵다고 한다면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거나,증거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체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지급명령 등 간명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방벙이 있습니다.

새벽 1시라는 퇴실시간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규정상 기재되어 있었으니 문제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반교통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그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 것 은 아니기에 행정처분 외에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와 별개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 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CCTV를 확인해두거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정 가치를 훼손한 게 아니라면, 반환하는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악의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고소를 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 일부 비율로만 변호사선임료가 인정되기 때문에 전액 받기는 어렵습니다.소가 2천만원까지는 10%까지 법정 변호사보수액이 인정됩니다.

촉법소년으로 보아 분류하거나,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교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