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라면 보이스 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군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문제되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모의 사망 시 유류분반환이 가능할 것이나,현재 이미 그러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알게 되었다면 조모를 대리하여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어떠한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아동학대에서 아동의 취약성이나 그 침익의 정도를 고려해 아동학대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최근 교권 침해가 문제되어 정당한 교육이나 교권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구역을 알지 못해서 그러한 출입을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공기관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동료가 잘못하여 발생한 사고 이므로 해당 동료와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여도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하였는지 수도 계량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도에 위치한 수도 계량기를 확인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등 반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범행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서로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든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방어적 공격행위 내지 방어행위에 그쳤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