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환한 이후에 본인이 변심하여 회수하면 상대방으로서는 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회수 정황을 고려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계정을 이미 판매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중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를 빼주지 않았을 때,사유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골목이라는 점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나 계정정보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상대방 특정이 용이할 것입니다.다만 영장 집행으로 상대방 특정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이 기각되면 재심 사유가 없는 한 소송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후 상고기간 내에 불복하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안갚아 피해자가 많다거나, 실제로 학원비에 쓰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과정에서 성인인 것처럼 속여서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이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권을 남용하는 경우 민원 제기를 통해 그 내용의 확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거나 돈의 용도를 기망한 경우 등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도박으로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그칠 것입니다만 상습도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시 기존과 계약조건은 동일하되 그 기간은 2년으로 하나, 그 기간 중에도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