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고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윗층으로 누수원인이 정해졌다면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신 14주 이내에는 중절 수술이 가능하고,그 이후부터 24주까지는 모자보건법에 정한 사유 등 산모의 생명 보호을 위해 필요한 경우거나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한 경우여야 합니다.

공소가 취소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이미 사건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었다면 기 지급받은 선임료에 대해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현재 소송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 전에 섣불리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고,수리비는 이미 미지급하기로 정리된 사항이면 퇴사 시 지급을 구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용차비 부분은 현 근무자들과의 통화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의 종료와 큰 차이가 없다면 착각하여 미리 끈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스니다.다만 그 시간적 차이가 크거나 4회 라는 점에서 문제삼으면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적을 수 있는 것이고 공인중개사의 협력이 용이하다면,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으로 모집하여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게 법률적으로도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가정대로 하더라도,그 복권의 당첨 가능성에 따라 김영란법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줄 당시의 금액 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만우절 여부를 떠나서,상대방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기망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사진이나 설명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