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송 없이 사실조회를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여야 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세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장기간의 전세기간이나 화장실 변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의 비용으로 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폭언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 전 퇴사가 가능할 것이나,해당 사업주는 무단 퇴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위 3호에 따라 전자우편 전송이 아니므로 당원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근로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오히려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 조속히 사업주와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가품 판매는 사기죄일뿐만 아니라 상표법위반에도 해당합니다.소액이어도 사기죄는 성립하고,피의자 특정이 용이하고 사기행위임이 명백하다면 피해자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수사가 가능합니다.실제로 최근 법원 형사사건 중 소액 재산범죄의 다수가 중고거래 소액사기 사건입니다.

민형사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형사사건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 후 조사를 받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본인이 불안하신 것도 이해가 가지만,수사 방향 역시 확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수사관도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본인이 확인할 수 방법은 모두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데,그보다 앞선 경우 인수의 대상이 됩니다.말소 기준의 권리보다 앞선 것이 없는 경우에도 근저당권 등은 인수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라면 인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가능하므로약식절차에서는 그 신청이 불가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