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채권자가 1명이고 추심 전이라면,계속하여 압류금액이 발생할 것인 점을 고려하면 공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채무자가 동생과 사는 게 아니라면 동생에게 송달하는 게 인정될 수 없고동생이 받았다고 송달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차상위계층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선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장애가 있는 경우, 성범죄 등 특정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등에 선정대상이 됩니다.

3개월 추가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제와 그 적용이 불가한 걸 주장하는 건 부당하지만,알바생이 착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언어폭력 내용에 따라,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제3자가 있는 가운데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규정에 따른 나이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그 미성년의 동의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기엔 추상적이어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실제로 사기범행과 무관하고 제3자사기인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으로 보이고,다만 본인은 담당수사관에게 제3자 사기가 의심스러운 걸 설명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거짓말로는 협박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형사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으나,구매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