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방해하여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것이라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게 아니라면 일부 환불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계약서 내용상으로는 세컨피티 제도나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아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위 계약서 조항에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주문제작되는 상품인 점에서 선입금을 받고 제작을 시작하였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채권추심의 경우, 집행권원을 통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구하게 되는데,비교적 6개월 내에서 정리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변제는 추가적으로 이행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다면 상대방 가족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연락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합의를 위해 상대방 소재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덜 계산된 부분을 알지 못하고 받았다면 소액인 점,이를 반환하지 않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걸로 알 수 있다면,다만 위 표현 중 어느 부분이 명예훼손인지 의문입니다.

배임죄는 재산사무처리자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고,횡령은 재물보관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은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같은 사건이 두 죄 모두 문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상대방이 대여받고 이를 미지급한 것만으로는,상대방이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이혼소송 진행중이고 별거기간이 1년이라면 상대방과 상간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