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총회에 주주전원이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등기원인일자가 아니라등기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서로 순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예약일이 빨라도 등기접수일이 늦으면 후자가 기준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도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집주이닝 특정 일시를 정하여 그 시기에는 어떠한어떠한 이유로 돈이 생겨서 반환 가능하다고 장담하였음에도실제로 그러한 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하나,이미 작성된 고소인 조서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그 부분 감안하여 착오하고 긴장하여 잘못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이러하다라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매매계약에 이르지 않았으나, 매매예약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순위를 보전하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함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소재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심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admedical.org/intro.do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어,그 당시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수사가 가능합니다.별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수사하지 않습니다.

해당 관리사무 규정을 살펴보셔야겠지만 미납 관리비를 당장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니라면 임대인 내지 소유자가 그 납부를 부담합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시 소유주가 해당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반환은 소유주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소유주에게 그 충당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