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말씀대로 재기 수사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수사를 다시하는 것이므로 본인 탄원서에 따라 내용 고려해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미지급 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그 합의금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동의없이 이동하여 위치를 못찾게 하거나 그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승인은 해당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상속포기는 채권채무 모두 포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범수로서 징역을 이행하거나 소 내에서 활동하며 기여한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가석방을 통해 장려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부의사표시에도 계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그러한 행위를 상담원들에게 반복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도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직장동료가 개인정보사무처리자여야 위 유출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단순히 직장동료로서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면 같은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정당방위는 위와 같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 행위가 그 상당성이 인정될 때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마다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허위광고는 민사상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고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해외에서 구매하였다면 현실적인 처벌이나 소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법상 소비자보호법은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피해 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재를 받을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