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오송금받은 돈을 받은 사람이 오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에 해당합니다.보통 은행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여 반환받습니다.

위 내용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죄는 1대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가 쉬게 되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다만 계약신고 자체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에도 확인되지 않음에도 고의도 인정되고 침을 뱉은 사실도 인정되어 송치된 점을 고려하면,무혐의가 될 수 있을지 위 질문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계약서의 이행 지연과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아야 하고,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계약금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등제작반포로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중범죄인 점 고려하면 초범이어도 공소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치료 부분은 양형으로 주장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괴롭힘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범행 동기로서 고려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사형선고와 달리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긴 어렵고 수십년을 복역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였고 직접적으로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물었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면 고소당하더라도 해당 대화를 바탕으로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범의를 유발하는 경우 뭐 달리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보았으나,최근 판례를 고려하면 기회 제공형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