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로 본인이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형적인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되고 일단 경찰 신고 후 동행하에 해당 CCTV 자료를 확보하시거나,민사소송을 고려하여 소 제기 전 증거 보전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인 은닉을 도운 사람은 범인 은닉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무 역시 상속 대상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상속한다면 별도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소취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 내용에서는 b가 돈을 전달받아 주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a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거나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광산피해방지법에서는 광산피해를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라고 규정하여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2조에서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라고 규정한 점에서 위 제련소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머지 돈을 주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며 위와 같이 말하였다면,이후에 그 돈을 변제하라고 하여도 그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차량이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본인이 전남편의 차량을 본인의 이익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압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을 청구당할 수 있기에 폐차 처리가 좋아 보입니다

반드시 기존 경로당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위치가 경로당 관련 법률 규격을 준수한 것이라면 그 요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