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원인 없이 위 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간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용 자체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나 친구랑 싸우다 그렇게 되었다는 점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친구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면, 서로 싸워서 쌍방으로 문제가 되거나 사건화 되기 전에 상대에게 연락하여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집주인도 돈이 덜 나온 것을 명확히 확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본인이 돌려받는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명령은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할 뿐이므로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이 어렵고 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당 가해 차량에 부착해놓은 것만으로는 그 차량의 주인이 특정되지 않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아파트 단지가 작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거주지를 이용하는 자(아래층 학생)의 동의를 받은 출입이라서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옥상의 경우 입주민 외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있고, CCTV의 경우 입주민 동의 하에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층 학생을 통해 본인이 없을 때 해당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독려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 비하 발언이나 성적 패드립을 일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 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 연락망 관리 목적으로 전화번호와 주소만 확보하는 것이라면 팀 단위로 그러한 내용을 수집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명확히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고,민사소송 제기 후 법원 감정을 통해 해당 자동차의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고 가능성이나 안전주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제대로 아이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관리하거나 안내하는 자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에서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