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등학생은 나이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유리하다 할 것 없이 그냥 서로 사기죄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부분도 합의를 하고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표시한 게 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부분이 모두 불성치로 마무리 되었다면 여러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한 것이 입증 가능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피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징역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초범이라면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일단 진단 받아보시고, 해당 이물질이 배달 사고로 인한 것인 게 명확하면 치료비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달 사고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결국 그 보관하신 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법인변경이 예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약이 무효 취소라고 보긴 어렵고,사업자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 경우 상대방 잔금 미납에 따른 계약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연법 개정된 부분이 시행되면서 이전부터 처벌이 모호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예매나 그 판매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나 변호사선임료도 상대방 패소 시 청구 가능하나, 소가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제한되기에 선임료는 전액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기재가 있어도 그와 별개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공중 접객업의 경우 별도로 음식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연락해서 물건을 빼달라고 할 수 있는데,그러지 않아도 폐기하는 건 아니고 별도 보관하여 보관비용은 추후 청구합니다.

위와 같이 1회 표현한 것만으로는 초성인 점, 다른 표현이 없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