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별도로 손해배상이나 위약을 정하지않는 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전입신고를 하여 옮기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시 취약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되는 건 주민등록법위반 등인데,오래 살아도 걸리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시 신호나 과속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질문 내용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구인지에 따라서,가계약자 입장에서는 누구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반환청구대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별도로 팁을 나누는데 정해놓은 게 있는게 아니라면 본인이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는 그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고 실효되지 않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그러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불출석에 따라 구인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구속하거나 구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재판 진행을 보류하게 됩니다.

소액사기사건은 현행법상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없습니다.또한, 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를 하여도 극소액 사건인 점에 대하여 크게 이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에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으나,환불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는 건 부당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