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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방 내놨는데 인터넷에 매물이 안올라옵니다.
매물 등록 여부는 플랫폼이 다양하기도 하므로 찾으신 곳에 없을 수도 있고결국 위 사항은 해당 의뢰한 부동산중개소에 개별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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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시 배당금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등기부등본 상으로 세입자나 저당권자 가압류등기권자 사이의 등기 선후 내지 확정일자 시기를 비교하여 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충일은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 처음 지정되었는데정부부처에서는 6월 6일에 6. 25의 전사자를 기리고 고려시대 병사를 기린 일자인 점에서 지정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재활용품 절도 신고해야하나요 ??
누군가 버리고자 둔 물품을 가져가는 게 절도나 횡령이 성립하려면,적어도 헌옷을 수거해 관리비에 충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등기 소유권 이전 하려고하는데요 법무사는 해당지역 아닌곳에서 해도 되나요?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 자체는 해당 지역의 법무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타지역이면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에서 마사지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마사지나 안마 등도 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곳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빙자한 퇴폐업소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밑반찬을 재사용 하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반찬 등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도 문제되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배피고 불똥을 털어도 쓰레기 투척으로 벌금을 물꺄요??
담뱃재를 터는 것도 무단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실무적으로는 그 행위보다 금연구역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으로 과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고소도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수도있나요?
당초 병원과 이후 병원 사이의 진단서상 차이나 CCTV상 진료내용을 토대로 과실이 인정되는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형사고소 가능할 것입니다.
신용카드 자동 납부일 미납시 연체 되면 어떻게 되나여?
연체되는 경우 독촉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미납하면 해당 카드사에서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신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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