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속에 따라 소송이 수계된 것이라면 상속포기에 대한 판결문을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더. 이상입니다.

타인이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하고 일정 금액의 수익을 취득해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녹음본에 본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단순히 녹음 실정상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 통비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출입 당시에도 비밀번호를 입력해 배송하였고 오배송 시정을 위해 다시 출입하는 것이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회전하는 부분의 횡단보도가 녹색이어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그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고 다만 처음에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검사도 상고하면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하여 불리해질수는 있습니다.상고 시 법률심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것이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신고 시 스팸처리되는 것이고별도로 그 신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그 번호가 수사에서 문제되면 신고내역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특별사면 중,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하는 사면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범죄를 선고받은 것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불응하시면 되나,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하면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 접수의 경우 방문제출이나 우편제출만 인정되고 있고,다른 방법으로는 어렵고 경찰서에 집에 방문하여 제출받을 수 있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