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사전에 회사저료를 외장 하드에 보관하였고 그러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본인 동의 없이 확인한 것이라면 불법 증거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식 회사는 주주의 책임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면, 유한 회사는 1명 이상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후자는 영문으로 Ltd. 표기가 맞습니다

하자보수의 경우 윗집에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사안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해당 정보를 가지고 고소를 하시고 빌린 계좌여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면 수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대량으로 개인 정보를 거래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터미널 측에 과실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는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가령 청소 중인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간과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을 정리하시어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전자라면 최대한 협조적이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면 되고 후자라면 수사관의 끈질긴 태도에도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해당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처리되는 부분 외의 피해에 대해서 해당 작업자 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치를 때리는 경우 급소라는 점에서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해죄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학교 폭력 신고 등 다른 방법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