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직후이고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하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이 경우 불법체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한편 불법체포임을 전제로 판단하면, 불법 체포 이후 인신구속에서 벗어난 후에 형사에게 자백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그 시간적 장소적 거리에 따라 인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자의 서명날인에 대하여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전자거래가 아니라면 계인 간인으로 진행하여야 추후 계약의 효력이나 진정성립을 다툴 때 더 유리할 것입니다.

8시간 근무에서, 그 사이 근무시간에 잠시 휴게시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찰청 내에서 내부절차를 거치는 속도에 따라 다르고,원칙상 출석해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출석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제목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본인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일방적 해지 주장에 응할 수 없고 그 보상으로 지급한 이사비 등도 부족하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반분위기를 해치거나 반대하는 부분만 가지고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어떠한 괴롭힘이나 폭언, 따돌림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고소인으로서 처벌에 대한 의사는 변심할 수 있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은 해당 메세지가 오간 기간에 다른 것을 하고 있었다거나 해당 IP 특정지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0분 경과한 점, 범행장소에서 거리가 멀어져있는 점, 우연히 발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범이나 긴급체포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형사고소 또는 신고 건이므로 경찰서에 피해내용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피의자에게 연락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