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특약이 기재된 채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억지로 작성되어 무효라는 건 임대인이 주장하여야 하고 그 입증전까지는 특약이 유효합니다.다만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배송 중 파손되었다면 판매자가 그 이행을 하기 전에 이뤄진 일이므로 판매자가 택배사와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해당 계정의 이름 만으로는 혹은 댓글의 내용만으로는 제 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이 송달이 되고,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태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글 내용이나 댓글 내용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허위 사실 또는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각 제가 문제 되고 별개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점이 어딘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한 후에 욕설을 적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소개만 해주고 이후 거래 관계 참여한 게 아니라면 본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중개 후 거래 행위도 대리하였다면 책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연락처를 받아갔다면 연락이 올 확률이 높지만 당장 여건이 안 된다면 합의 진행을 하지 않아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임료는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특성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저학년 사건도 학폭사건을 신고 후 학내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