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불송치결정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여야 하나,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다면 이미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시설물이나, 무리한 동작이나 지시, 지도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바닥 소재 등 안전 부분에서 부상의 정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협의상속의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여야 하고,2명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나머지 1명이 전부상속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기업에 대해서는 사장이나 지인의 추천으로 취업하여 근무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해당 사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무가 소액이라면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승소하여도 해당 비용만큼 선임료를 받기도 어렵고,다만, 사안이 간명하다면 선임 없이 지급명령 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특정성 등 요건에 대한 판단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모욕행위 당시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인적사항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위 계약서에 따라 양도할 수 없고그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 지급받은 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분이라고 하신 걸 보면 황색실선 1개인 곳으로 보이는데,그 부분에 대하여 5분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하기로 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황색실선이 2개가 되어 주정차가 금지되지 않는 한, 단속시간을 단축시키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선순위 채권이 무엇인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임대인이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에 위임한 걸 보면 전부 변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하는 시점에 이사하도록 협조하겠다고 하였다면,그 이후 신규 임차인이나 중개인의 사정으로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