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주소지 변경이나 계약 만료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사안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승계에 대해 임대인도 동의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이고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용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변제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여도 결국 집행할 재산이 없어 현실적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으로 정해둔 것인데,양형기준에 따라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형이 중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택하게 됩니다.

그전국에 인적사항을 배포하여 이용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면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내용 등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던 후행 차량이 그 과실로 선행차량 후미에 충격한 경우 선행 차량은 과실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채권에 대해 평가해 매입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 논란이 있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이고,거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재의로 통과된 것이라 다시 같은 법안에 행사하긴 어렵습니다.

사진이나 구체적 인적사항 없이 이름만 따라한 부분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본인인 척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면 처벌이 어려워보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간단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절차나 고소에 필요한 과정, 관련 법리에 대한 판단에서 미숙할 수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공용부분에 대해서 점유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사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만연히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아 이용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