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진과 연수원 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 게시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고,그게 아니더라도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회사차량으로 업무 수행 중에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의무를 다하였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면 근로자가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갱신 이후 해지를 통지한 것이므로, 이해하신대로 만기 이후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될 것입니다

매장앞을 어떻게 가리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매장의 영업을 불가하는 게 아니라면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원활한 영업을 위해 이동해줄 것을 민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1인 회사라서 사실상 대표자 개인과의 거래관계에 해당한다면 대표자 개인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그게 아니라면 대표 개인에게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돈을 대여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필로 작성하되,해당 사건번호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명을 기재하시고상대방이 평소 어떠한 성품이었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알고 계시다면 그 내용도 기재하시며 억울하고 잘못한 게 없으니 선처를 구한다는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미납이 계속되며 쌓이는 경우에는 독촉과정에서도 변제되지 않으면,통장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나 보통 조치 전에 통지가 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지 않아위와 같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동종전과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약식 명령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산림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산림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유지라면 절도가 문제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