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다수가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다면,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살인죄,위험운전치사죄가 각 문제되고살인죄로 의율되는 경우 수십년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데,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은 점CCTV가 있었고 보관되었다면 진즉 피의자특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졌을 것인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던 상황에서도 당장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이라면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2개월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서적 학대도 문제될 수 있으나,결국 상대학생들에 대하여 형사고소와 더불어 동일사안에 대하여 학폭위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주취자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행범체포라는 명목하에 직접 추격하거나 그 과정을 송출하는 행위 등은 사적 제재라고 표현할 여지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는 부분이라면 재작성이 가능하지만,별다른 이유가 없거나 사소한 이유라면 상대가 그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와 관련 없는 전과가 있다면, 다른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 아니고서야그 자체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측정의 경우,음주단속 중이거나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에 불응하는 것이 묵비권행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전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현재 주소 특정해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