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에 허위사실 신고 목적으로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라고 보긴 어렵고 모욕죄는 당시 표현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민사사안으로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따로 그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 사안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묘를 예전부터 모셔왔다면 이제와 산림법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적절히 협의하여 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장협박이 어떠한 사건으로 처벌되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선행사건이 사기죄라서 동종전과이고 해당 사건과 시간적 거리가 멀지 않다면 변제정도를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이자를 별도로 정한 바에 없다면 법정 이자를 통과할 수 있고 소 제기 후에는 지연 이자 연 12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미리 알아두시거나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는 확약서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직접 만든 선물이라면 그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학교 차원에서 스승의 날에 선물을 주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작성자분의 과실이 아니라 빌라의 공동 하수관으로 인한 문제라면 그 피해나 공사비용에 대해서 분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불응하는 경우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정 임대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신청하여 지료 또는 손해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렴하게 받는 방법은 저렴하게 선임하는 것 외에는,알고 계신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소송 구조나 무료법률상담, 국선변호인 제도 등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