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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간 만료 전 이사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갱신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계약기만 만료 전에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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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정신차리게 때려달라는데 때리기전 합의서를 미리쓰면 처벌되지않나요?
결국 처벌불원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인데,어떠한 사유로 왜 때리게 되었고 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하지 않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 반포 (성폭력처벌법) 의 경우 신상등록 문의
해당 신산등록 역시 부가될 수 있으나선고된 부분에 신상등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사기죄 변제금액 질문있습니다..!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고,상대방이나 그 부모님이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해당 상품 금액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유의사항을 보면 이벤트 사기에 해당하나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기간 내 구매 후 리뷰 작성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에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해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개인화생 채권에 포함되어 인가가 나면,그 돈을 변제하지 않고 변제금만 납부하고 마무리하면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자필 유언장 검인 받으려는데요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 다른 방법을 요청해볼 수도 있겠지만,상속 특성상 관계인이 참석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돈 안갚는 사람이 회생해서 돈준다는데 무슨 말인지..
회생을 신청하여 해당 채무를 포함하는 경우 변제금으로 그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이 면책되는 것이므로본인이 거기서 전부 변제받기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유리에 돌이 튄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공사차량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고속도로 관리주체에게 문의하여야 하고 블랙박스 등으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없는 방송출현 초상권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면 해당 영상이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본인임을 인식할 수 없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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