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보완수사만으로 불송치 확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보완수사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대하여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얼굴 가격은 한 행위가 곧바로 살인 미수인 것은 아니고 가격 하였는데 그 파편이 눈에 들어가거나 심각한 상해에 이를 정도였다면 살인 미수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압류한 자에게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나,그러한 상황에서는 상대가 협의에 응할지 의문이고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고려하여 판단하나, 대부분 어느 정도 판례가 형성되어 있고이혼 사건의 위자료는 수만원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법인차의 사용 범위를 넘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고,본인의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확인하였을 때 어떠한 내용도 없다면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일방통행을 위반한 것 역시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해당 물건지에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옥탑방이라는 점에서 불법 개조물이라 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특약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남은 재산을 바탕으로 나머지 채권자를 만족시켜서 면책되는 걸 말하고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채무가 초과되었으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재산이나 수입을 바탕으로 변제금을 정하여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고소를 각하하기 전이라면 일단 경찰서에 연락하여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현재 기다리고 있으나 돈을 주지 않아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