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 문자를 받는 상대방에 대한 욕을 그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라면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제 삼 자에게 특정인에 대해서 비방하는 부분을 문자로 보내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자나 대화 내역 등이 있다면 그 원본을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구두로 이뤄졌다면 이를 들은 사람의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환수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라면 로드킬에 대해서 해당 고속도로 관리 주최인 공단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되고 어려우시면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라는 점에서 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보다 명확히 하려면 임대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그러한 이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지하고 그 부담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압류와 관련된 채권을 변제하는 게 아니라면, 혹은 압류 채권자의 양해를 받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고 접수 후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민사상 필요한 비용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추후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기나 절도가 문제되는 사안인데 결국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설명하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다면 사건화된 경우 이미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아 보이나 백프로의 확신을 드리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