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오송금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민사적인 책임은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착오송금이 이루어진 이상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검찰청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제공 목적이 위와 같다면 추가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대구에 거주지를 옮기셨던 건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 교통 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애초 자녀 명의로 입금한 경우라면 승소하여도 그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곗돈 수령 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참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중에 임대인이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승계를 주장할 수 있고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본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수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급부로 갈음을 하였는지 혹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건 아닌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이체 내용만 가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건 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의 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있으며다만 상대방 역시 계정 정지에 대하여 인지하였다면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고민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의 진위 여부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한지 여부 역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카카오톡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다만 12월 24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 즉 3월 23일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므로 4월 10일로 추후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4월 10일의 이사 건에 대해서 12월 24일을 기준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명확히 주장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