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차장 내 운전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고 과거 처벌 기록이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격리하여 벌금형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사법 포털 킥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경찰이 송치한 경우에도 수사 결정 통지서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서로 고소한 경우에도 증거가 없다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현재 구두로 마무리하기보다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길 권합니다.

신고를 취소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게 조사단계에서 고소인 조사 거부로 정리된 게 아니라면 충분히 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 상속시 5년 동안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후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의 소유로 보고 모두 지분이 동일하다면 해당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것으로 봅니다

본인이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나, 상대가 판매자가 처음부터 하자를 알고 판매한 걸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압류된 통장에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자동차 처럼 허위 매물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지 않아 구매하였으나 담당자의 과실 등으로 재고가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