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양형의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피고인의 반성 정도인데, 반성문을 통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감형이 되기도 합니다.

증거 보전을 신청하는 CCTV의 녹화시간대에 대해서 사건과 관련되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로 특정하라는 취지로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현행범 외의 불체포 또는 구금에 대한 것이므로 실형이 나온 경우 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배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의견서나 탄원서 형태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 엄벌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대화 당사자들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를 하긴 어렵고 지급명령을 통해 이자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가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무기를 어떠한 부위로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꼬치를 눈 등 급소에 가격한 경우 특수 폭행에 해당할 수

해당 닉네임이 가명이고 그 게시글이나 방송의 내용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삼자도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출액을 부풀리고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은 실제 판매 물품을 구매한 게 처분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고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으로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