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원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보긴 어렵고 포함해서 받아도 무방합니다.상대가 합의하지 않거나 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혼잣말이라면,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것도 아니기에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변제하였다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취하긴 어렵고상대방에 대하여 이름이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회사가 아니라 그 후배 개인에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전문직역의 증원과 마찬가지로증원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자가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듣고 연락처를 교환한 점, 피해자도 동의하여 병원부터 가도록 한 점에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 자체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구도 같이 자전거를 하고 휴대폰을 하고 있어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상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테리어 기간 중에도 그 사용을 위하여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임차료 지급 대상이나 보통 렌트프리 등 계약 당시 협의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100%명의가 아니더라도 지분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고 구분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한두달 신은 것으로 신발 단가가 20만원에서 7만원이 되는 건 감가상각을 고려해도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상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중개행위에 따라 계약 성립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중개인에게 보수 반환을 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