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자가의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원으로 재산분할을 하기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형사 공탁에 대하여 감경할 것인지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으나 많은 사건에서는 형사 공탁에 대해서 감경을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달하였다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고소하는 경우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

아마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것을 보이고,미성년자에 대한 성년의 간음행위를 강간(폭행, 협박이 요건입니다)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걸 말합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다툼에 있으므로 통매음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피하고 도망가거나 경찰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말씀하신 대로 정도가 과하면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 및 보증금미반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구체적 사정에 대한 검토 없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근친은 금지 범인을 위와 같으며 혈족이냐 혈족이 배우자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을 받는 건 그 사람의 과실에 대한 것이고 캐디는 별도로 그 사람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ID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에 수사 기관을 통해 영장을 거쳐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