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채 이자의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다투지 않는 경우, 혹은 이를 다투기 전단계인 가압류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협박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나 쓰레기를 두고 가는 경우 그로 인한 처리비용에 대해서 낙찰자가 청구할 수 있기에,추가적인 분쟁을 고려하면 두고 가지 않은 걸 권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원상 회복 의무를 기재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미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액을 지급받았고 시일이 많이 지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사정을 이유로 취소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리는 과정이었다면 쌍방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수사기관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합의하여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고 상속재산으로도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망인에게 빌려준 사람으로서는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휴게소 내 버스주차구역인 점에서 이 부분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과태료 등 근거규정이 없어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처럼 적용되기 어려워보입니다.

행정 심판 역시 행정 소송과 마찬가지로 패소하는 경우 소송 비용에 대해서 일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그와 별개로 해당 지하철 관리 규정에 따라 운임의 수배에 달하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