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인이 이용 중 과실로 벽지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서로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모호한 경우에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역시 영상 녹화 대상이 되고 고소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여 하나,현실적으로는 조사실이 많지 않아 많이 진행하지 않는 편입니다

주변 CCTV가 방범용이라면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증거보전을 하여야 하고. 방범용 카메라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관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면 경찰관 동행 하에 확보해야 합니다.

집 안쪽으로 설치하였다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철거 대상이 되고 다만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관할 행정청에 조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결국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황만 놓고보면 형사사건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충격이 감지되었으나 흠짐 등 자동차에 입은 피해가 없다면 물피도주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형사처벌과 합의는 별개입니다.

1.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효력이 우선합니다.2.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는 것이라면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욕설이나 따돌림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학폭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예전부터 따돌리는 행위를 반복하여 온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대화내역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행중 방향지시등 미점등 위반한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사고에 이르지 않은 경우 벌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