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해자와의 통화내역만으로는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보이고이를 목격한 지인의 증언이나 진술서는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게임의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국내에 사업소를 두지 않아 영장 등 협조가 어려우면 피의자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 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②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위와 같이 소 제기 전의 증거보전이라면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나 해당 목적물이 있는 곳이 관할이기에 이송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의 예외로서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게 막은 행위는 감금죄, 여러 차례 강하게 치는 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거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면 그 시청이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수사기관의 판단(실제 해당 영상의 내용물이나 불법촬영 여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그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사관은형사소송법에 따라,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관할은 기존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사업소일 것이나,의료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될 것입니다.

사이즈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판매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이즈를 잰 게 아니라면 환불 대상이라고 보이나,사기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