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공탁계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공탁금 조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손해를 해당 회사에 주장해볼 수는 있겠지만,결국 그러한 손해를 근로계약의 철회로 예상할 수 있었는가를 다투면 이를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어떠한 행동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유도신문은 주신문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반대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긴 하나 재판부나 상대방의 항의로 제지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익명이어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표현 하나만으로 그에 해당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가되는 것인데,10년에서 30년으로 그 선고형에 따라 다양하게 부가됩니다.

혼인관계 파탄 시점 이전에 이체해둔 경우에도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비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할 것이고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취지가 결국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 범죄가 감소할 수 있는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실형을 바로 선고한다고 범죄가 감소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고,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사용일자가 남은 점을 고려하면 조정등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러한 사항은 계약 당시 정한 바나 이용규칙으로 고지된 바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경매 배당이나 주택 매수·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겠다는 취지인데,전세사기 특성상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재원으로 구제에 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