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본인이 해당 내용을 이름 주민번호를 쓰고 옆에 서명 또는 날인하셔도 되고 하단에 하셔도 됩니다.해당 재판부 또는 수사기관으로 우편 등기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위와 같이 연락처를 공개하여도 수사기관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고소당한 경우 서로 각자의 범죄혐의를 판단받게 됩니다.

건물주에게 위 사항으로 인해 거주하는 것이 어려운 점 설명하시고 협의해볼 수 있으나 명백한 계약해지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나 그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그 과정에서 위자료, 이자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카드사에 대하여사기죄나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협박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사건 설명 후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내용물은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므로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일부 급여를 받았다면 현재 그 돈을 반환하고,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수사관의 부당한 수사를 다툰다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치는 게 좋고 별도로 같이 고소하면 현실적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