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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매개시진행중이여서 서류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주소가 이전된 점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 아니나, 우편을 변경주소지로 송달받기 위한 조치는 하셔야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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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원에 출석할 일이 있는데 지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재판은 일당 속행되게 되는데 불출석을 반복하게 되면 소를 각하당하거나 형사사건은 구인되거나 구속 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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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말씀대로 존속살해는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으로서 별도 규정하고 살인죄보다 그 법정형의 하한이 높으나 구체적 사안과 양형사유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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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승소 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소송의 경우, 사안이 간단하면 6개월 내에 마무리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1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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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물건을 못 받고 있는 중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는 것에 따라 절도죄나 횡령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 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항변하고 입증된다면 민사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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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종결은 누가 결정하고 종결 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담당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1차적으로 경찰이 조사하여 혐의 유무에 따라 불송치, 송치 결정을 하게 되고,송치된 경우나 불송치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한 경우, 검찰에서 해당 사건기록을 받아 불기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경찰에서도 불송치로 종결시킬 수 있으나 이의신청 등 여지가 있고 검찰은 기존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하여 종결할 수 있으나 항고 등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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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미착용은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임에도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산책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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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중 변호사 사칭이 의심됩니다.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본인이 변호사다 라고 말한 것 자체로 변호사법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칭하며 공갈하거나 협박한 경우 각 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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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언제나오나요?
음주운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찰 조사 후 송치되어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받거나 공판을 마친 후에야 벌금형 등이 확정되고 그 이후 납부가능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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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횡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사안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뿐만 아니라 권한 없이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횡령죄 등이 문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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