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판진행과정에 대한 형사보상청구와 더불어,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청구라면 헌법불합치와 더불어 올해까지 적용하기로 하였더라도 재판부로서는 개정을 기다려 재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서류라는 게 달리 정해져있다기보다 고소장에 고소사실과 사건 경위를 기재하고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사성향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서초범이고 구형 정도를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사고후 조치를 위해서도 있지만사고 현장이 보존되어야 당시의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나 책임 등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아들이라는 분이 아버지의 친자에 해당한다면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권에 대해서 그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해 나누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또다른 친구가 어떻게 말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본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 뒷담을 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연락도 없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민사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형사고소하긴 어렵고,결국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년기에 운전면허증을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한다고 정한 바는 없고, 다만 고령자일수록 운전면허 갱신 시기를 더 짧게 두어 계속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것이라면 음주운전의 방조범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승나,아무것도 모르고 탑승하였다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