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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자격 입니다.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이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고 피의자 역시 고소인 진술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송치이유서의 내용을 토대로 반박하시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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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사기 피해관련하여 법률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이 있다면 동일 피해자로 신고를 하여 접수해두시고,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시어 가압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변제가 용이해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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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피해자 합의에 관해 문의합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합의 자체는 양형사유에서 가장 주된 요소이므로 여전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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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판례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에 국한하여 볼 때,명의수탁자는 대외적인 처분권한이 있기에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제3자는 그에 따라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은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에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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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처리 비용,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환기를 했는데도 곰팡이가 생겨난 것이라면 세입자 책임은 없다고 보여지나, 결국 서로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당부를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곰팡이 발생에 대하여 임대인이 고지하지 않았거나 임대인도 관리에 귀기울이지 않은 부분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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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법 성립되나요?
말씀대로 단어의 표현자체가 성적인 비하에도 해당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 점을 감안하면 위 표현이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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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여자가 돈 요금 돈달라함
방송을 보여주고 요금을 요구하는 것을 보이는데 일부러 요금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가입시키고 방송을 보게 하였다면 본인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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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에서 공연성 질문해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발언한 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위 사안은 가해자와 가해자의 친구 사이의 대화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위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고, 상대방이 작성자분이 몇층에 사는지만 말한 것만으로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정도인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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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에게 증거자료로 카톡 내용을 주면 공유한 사람에게 문제가 될까요?
형사고소를 당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게 하려면 A로 하여금 수사관을 통해 본인에게 참고인 조사 또는 통화를 진행하게 하고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나 통화 등으로 위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의 수사 협조로서 제출한 것이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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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거주 전세 퇴거시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빌라의 경우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추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달리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포기 또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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