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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별사면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형이 확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전부터 특별사면 때마다 일부 경제사범에 대한 특혜라는 말과 함께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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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다단계 피해자 구제방법이 법적으로 있나요?
코인다단계는 주로 사기죄나 유사수신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기존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기에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최근에는 유사수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신속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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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결정문/받아들일지? 이의제기를 해야할지?유불리가 궁금합니다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은 구두약정을 가지고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실제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원래 대여한 것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고, 우애를 돈독히 유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구두약정인 점을 고려하면 효력을 부정할 수도 있어보입니다.다만, 상대방과 가족관계인 걸 고려하여 일부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조정 내용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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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의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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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녹화?
위 녹음은 통비법의 예외규정으로서 허용되나, 상대방 동의없는 촬영은 그러한 예외규정이 없고 따라서 개인정보나 초상권침해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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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은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한달동안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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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가 파열되어 군대면제되는부분일까요?
무릎전망십자인대파열의 경우, 그 정도가 좋지 않고 불안정하여 인대 재건술을 한 경우, 군면제 대상이나 위 수술없이 보존적 치료만 하였다면 면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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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엔 개명하는것도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밥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시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허가가 내려지기 때문에 개명이 예전보다 용이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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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매표후 놔두고간 잔돈을 훔쳐간사람을 신고할수 있을까요?
적어도 가져간 누군가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어야 고소 또는 신고 진행이 가능해보입니다.따라서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이 필요하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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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하다가 느그 앱이 느그**한테 마냥 박은 것 처럼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욕은 하지 않고 **로 채팅했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킨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위 사안은 그러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표시 부분은 유추가 가능하기도 하고 뒤 표현상 의도도 이해할 수 있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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