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시글을 방문해 신고한 것 정도로는 그 발견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제보자의 개인정보는 가해자 내지 피의자에게 비공개대상입니다.

공동명의여도 그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공동명의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거주 도시나 이름만으로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불심검문은 임의수사이므로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데,이 경우 경찰관은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쌍방으로 보이면 합의로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본인이 보기에 폭행 여부를 다툰다면 합의를 할 게 아니라 부인하시면 될 것입니다.쌍방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는 상대방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아청법위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로 문의하는 구입, 소지, 시청죄의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4명이 함께 하였다는 점에서 특수절도나 특수손괴의 미수가 문제될 것입니다.후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시점부터 기산하고, 그 기산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이상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버스라고 한다면,버스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하자를 주장하는 구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그에 따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