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뉴스로 보도된 내용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외관이나 언론 보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게 된 시점(잔금납부시점)부터 퇴거 시점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와 더불어서 그 사이에 퇴거를 불응하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구체적인 훈장 종류나 수여 사유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치되는 부분이나 부부에 대한 합장 혹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준하는 예우 등이 제공되며 일부 국가 시설(박물관이나 고궁 등 에 대한 무료 입장 등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그 부존재를 다투거나 지급 금액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일심으로 끝나지 않는 걸 고려하면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히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양상이 역시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소송 기한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일 회만 가능하다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면책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하려면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더 엄격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은 다음과 같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철회를 한 것인데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협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 내용만 가지고 협박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증액 상한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기재대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제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에서 임대인 요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행자 과실이 높게 잡히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 운전자가 보행자를 확인하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거나 과속을 하여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운전자 과실 역시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수 있고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 배정 안내를 받으셨다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본인이 닉네임을 실명으로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수사기관 판단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에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