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기존 임차인을 포함하여)나 실제 입금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사건의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확인을 위해서 수사가 길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해야 하고 어떠한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손해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손해나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에 따른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의 일부 면세가 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일의 경우 중량뿐만 아니라 과수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품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이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 등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자전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환이 이루어졌거나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이유 없이 수리를 요구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그와 별개로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올리시기에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현재 사문서 위조나 사기 등 재산 범죄가 문제되는 경우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 조회하시고 담당 재판부 번호 확인하여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떠한 계정 대여를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인이 비슷한 재산 범죄 유형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법에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위 특약에 따라서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