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에서는 상속과 관련하여 단순 승인 한정 승인 또는 특별 한정 승인 그리고 상속 포기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대습 상속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의 경우 그 환급 금액에 따라서 해지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퇴직금의 경우 강제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금액이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변제금이 증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발한 내용과 관련하여 그러한 증거자료를 위법하게 수집한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주거 침입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00m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결로가 발생하는 것은 임차인 과실로 보기 어렵고 만기를 앞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는 수선을 하여 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상 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과다를 다투는 것은 청구 이의를 통해서 가능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700만원에 대해서 그 근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최저생계비 이하로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것 역시 신청을 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법인 차량에 대해서 위와 같은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매매 계약을 이유로 그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그 연령을 변경하는 개정안의 시행 둥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을 한 이후에 숙박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대상이 될 뿐이고 영업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게 되면 위와 같은 소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