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부 액정의 하자에 대해서 본인이 알지 못했으나 구매자가 확인한 경우라면 본인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판매하기 전에 그러한 하자가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금원에 대해서 이미 변제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 반환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서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에서 촬영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하였고 실제로도 증거자료로만 활용한 경우라면 반드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 사이에는 이전과 같이 월세나 공과금 등 납부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국선 변호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믿기 어렵다면 사선으로 선임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렴하게 판매하였다고 하여 가품인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품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청구나 보증 보험에 대한 가입 비용 청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재산 요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 자격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도 5대 5로 분할을 받게 된다면 무직인 경우 기초 생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