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장이 고등검사로 전보하는 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는 강등으로 비춰질 수 있고 전보인 만큼 관련 절차를 준수하면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증언법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위 규정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벌금형을 정하지 않은 점에서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해서 비방이 될 수 있기에 답변이 어려운 점 양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기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지급명령 신청 후 그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정을 통해서 상대방 주소를 특정할 수 있고 그러나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중 어느 하나도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실제 존재하는 정상적인 사이트인지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으며 잘못 계좌를 적었다면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행의 당사자가 본인에게 갑자기 재산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른 범행에 가담하면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같은 회사 내에서 납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식품 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식품위생과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직권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경우에 그 국선 변호인이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기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연장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국선 변호인과 연락하셔서 항소이유서 방향이나 그 제출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마다 운영 방식이나 회사와의 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노조와 차이를 보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별도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그 이유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생활상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계약서에 달린 정한 바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